“민사소송은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을 모두 받아본 뒤에도 저는 쉽게 민사소송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법원까지 가져가야 하는 걸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걸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맞는 걸까.’
이 질문들은 며칠 동안만 머릿속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정말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였습니다.
처음 만난 법률 용어는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읽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증거능력’
처음 보는 용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단어의 뜻은 알 것 같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한 시간 넘게 자료를 읽고도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포기하기보다 하나씩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메모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고,
비슷한 사례도 찾아보면서 조금씩 의미를 익혀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법률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이야기 제 1편 제3장- 직접 소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01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확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정보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고,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감정만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점검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한 번 시작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증권사에서 받은 한 장의 종이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읽었던 서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 문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
‘앞에서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데?’
‘이 문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한 장의 종이는 제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결정적인 계기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증권사에서 받은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는 저에게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쉽게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고민했고,
스스로도 납득할 만큼 확인했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결심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직접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수임료는 당시의 제 형편에서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었고, 금융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마냥 결정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자.
법률 지식도 없었고, 소장을 작성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만큼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신, 직접 소장을 작성하며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앞으로 수많은 법률 용어를 배우고, 수백 장의 서류를 작성하며,
긴 시간 법원과 함께하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